파산신청 후 재기 지원제도와 혜택 알아보기

1.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한 신용 회복

파산 후 재창업을 고려하는 기업인은 정부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과거 경영에서의 성실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과하면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한 동종 분야 재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주요 혜택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신용도 개선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시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점 부여

2.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의 확충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재창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어 재창업자는 채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자금 상환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자금 지원의 주요 내용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거치기간 1년 연장으로 자금 상환 압박 완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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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한도의 현실화

파산 시 생계비 확보를 위해 압류면제 재산 한도가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압류면제 재산 한도를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 상승 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압류면제 재산 한도 개선의 효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확보 가능
파산 기업인의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
최저생계비 확보로 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 보장

4. 재도전 종합 플랫폼 구축

재창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재창업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종합 플랫폼의 주요 기능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사업정리 및 채무정리 관련 정보 제공
재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안내

5.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특히,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재창업사업화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주요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지원 및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재창업 교육 및 성실상환자 대상 재창업사업화 지원
취업 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지원

6.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생계 지원

파산 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